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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 방어전략

요즈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재앙에 대해 예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1. 중대재해 처벌법의 특성과 2. 이를 위반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3. 그리고 이런 처벌들을 기업이나 사업주분들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처벌법이 왜 생겼는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와 같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ㆍ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

카테고리 없음 2024. 4. 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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