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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나무와레몬나무의 아이들 2023. 12. 9. 01:00

코로나 등으로 인해 경기가 나빠지면서 대출을 많이 이용한 자영업자가 늘었습니다. 이들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중도상환시에 물게 되는 수수료를 시중은행들이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자영업자 중도상환 수수료 감면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과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5대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해서 지방은행 등으로 확대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5대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을 필두로

상기 6개 은행 은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 취약차주 대상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찬성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이유 등을 담은 의견서도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 은행권은 대면과 비대면대출 수수료를 어떻게 차별화할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일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실제 5대 시중은행은 이미 내년 1월까지 저신용자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을 연장할지, 수수료 감면 대상과 규모를 더 넓히는 안을 내놓을지 포함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대상은 전체 차주의 약 6~7%에 해당하는 취약차주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 한시 면제 및 대폭 감면에 대해서는 은행권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2023년 9월 금융안정상황 자료에 은행권 취약차주 대출잔액은 △비(非)자영업자대출 28조4000억원 △자영업자 가계대출 19조5000억원 △사업자대출 34조원 등 81조9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말 1087조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차주 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해도 은행권 수수료 수익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취약차주는 소득 하위 30% 신용점수 664점이하이면서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입니다.

현재 은행권 대출 현황

현재 은행권은 대출실행 후 3년 이내 중도상환에 대해 가계대출 기준 연 0.5~1.5%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수수료는 0%입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내 16개 은행이 거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 9800억원에 달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은행이 부담하는 부대비용과 대출 중도상환 시 은행의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 등을 고려한 수수료입니다. 은행권은"저신용자나 취약차주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라면 이의가 없다.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비이자수익을 늘리라고 하면서 수수료는 자꾸 줄이니 걱정"이라고 언급합니다.

은행권은 "올해 초부터 취약차주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속 면제해주고 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취약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은행권 자율에 맡기되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은행권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부과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금리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은행 자율로 정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인 범위는 은행연합회 주도로 업계 스스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아울러 당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과 시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들의 중도상환수수료 탐색비용이 낮아지고, 은행권의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