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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는 국세청에서 가져왔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을 두고 있으며, 2023년부터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하였 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 증여세 요약
1. 가업상속공제제도
● 혜택 : 중소기업 등의 원할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이고 300억 한도, 20년 이상 4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
● 요건 :
-- 피상속인 :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피상속인 포함 최대 주주 지분 40%(상장 20%) 이상을 10년간 보유
-- 상속인 :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에 가업에 종사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 혜택 :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후, 60억원까지 10%(60억 초과분은 20%) 세율 적용
※ 가업영위기간 10년이상이고 300억 한도, 20년 이상 400억원, 30년이상 600억원
● 요건 :
-- 증여자 :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60세 이상 부모
-- 수증인 : 18세 이상 거주자(자녀)
3.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 혜택 : 총상속세 중 가업상속재산 해당분은 20년 분할납부(또는 10년 거치 10년 분할 납부 )
● 요건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4.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 혜택 : 가업재산을 상속 증여 받은 거주자가 양도 상속 증여하는 시점까지 납부유예
※ 상속인 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 증여)시 계속 납부유예적용
● 요건 : 중소기업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 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요건 충족
1) 가업의 규모 및 업종요건
●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이업이라야 합니다.
● 중소기업요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1. 상중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2. 조특령에 의한 매출액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요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년도 말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1.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2. 조특령에 의한 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관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2) 기업경영요건
●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영이란 단순히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시레 가업운영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