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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계좌를 적립해 1억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OECD국가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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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만 떨어지는 출산율, 출산장려금도 결혼축하금도 지급하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을 수입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출생하면 태어나서 17세가 될때까지2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모 당대표는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제안했네요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당히 적극적 복지제도입니다.
1. 출생기본소득 제공
2. 기본 주택 제공
3. 대학무상교육
4.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5. 어르신 하루 한끼 지원 등입니다.
출생 기본 소득 20만원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가 성인으로 자립하기 까지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현재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확대해 17세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0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펀드계좌를 적립해 1억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년들이 결혼하면 10년 만기 1억원의 기본대출을 보장하고,
→ 출산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감면해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기본주택
신혼부부 출발을 지원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합니다.
100만원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합니다.
대학 무상교육
대학무상교육은 청년들에게 교육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비에 사용되는 지불비용이 증가됨에따라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입니다.
●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
● 4년제 사립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한다는 방침입니다.
간병비 건강보험과 식사
간병비를 의료비에서 충당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려 결과적으로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 식사 지원을 통해 소득이 줄어드는 노후를 도와 드린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OECD국가중 노인빈곤율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복지가 현시로 되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저의 많은 독자님들이 함께한 글모음 입니다.
여기까지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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