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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내용

건물주로 부터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상가건물 임대차라고 합니다. 분명 여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며 오늘은 이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등, 적용 제외, 평가기준의 고시 등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보증금액이..

카테고리 없음 2024. 3.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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