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중대재해 처벌법입니다. 기업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언젠가 다가올지 모르는 재앙에 대해 예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1. 중대재해 처벌법의 특성과 2. 이를 위반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3. 그리고 이런 처벌들을 기업이나 사업주분들이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처벌법이 왜 생겼는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월 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와 같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ㆍ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폐업하였을 경우입니다. -- 6개월 연속하여 적자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감소, --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 방화 등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자기사정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시 폐업신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기타 매출액-비용 증빙 등 폐업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3.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60% 기초일액 :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려고 국가에서는 암진단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2년 83,378명이 암으로 사망하였으며, 연간 약 25만여 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암 조기발견 완치가능 의학적인 관점에서 암 발생인구의 약 1/3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암검진 사업의 대상이 되는 암 1. 위암 2. 간암 3. 대..

LH에서 지난달 28일 게시된 '20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3332호를 공급 유형별로는 1. 청년 매입임대주택 1513호 2.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819호를 공급합니다. 대상자 선정요건과 지원내용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입니다.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소득 및 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 Ⅱ 유형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