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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증가되었을 경우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조사를
언제 실시하며 언제 반영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에게 지급합니다.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80만원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 288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역전 방지제도로 인해 기초연금을 감액없이 전액수령하려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492,500 이하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2,371,00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중에 근로소득이 증가하거나 주식으로 인하 소득증대, 임대료 소득 증대로 인해 기초연금인정액을 넘어서서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수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2204년 기초연금 조사방법은 확인조사와 신청조사가 있습니다.
1. 확인조사
기초연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의 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년 2회 실시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분이 직접신청하거나 연간 조사계획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 조사시기 : 정기조사, 수시조사, 변동조사가 있습니다.
이때 재산의 증가분이 있으면 기초연금수급중지 대상이 될 수 도 있습니다
2. 신청조사란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자격이 되는지의 여부와 기초연금액 결정을 위해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를 개시합니다.
(1)조사내용 :
●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 직역연금 등 수급자격확인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과 연계감액 여부를 확인
(2) 조사방법
● 행복e음을 통한 자료확인과 신청인이 제출한 재산과 소득의 소명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 만일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소득이 상실되었으므로 이에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재신청해야 합니다. 줄어든 소득 만큼 그다음달에 반영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후 30일 내 서면통지받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 - 재산의 변동사유
2023년 하락한 공시지가는 2024년 4월 확인조사하여 수급자 재산에 반영됩니다.
2024년 신규가입자는 2023년 11월 공시가격을 반영합니다.
금융재산
기초연금 조사당시를 시점으로 예금이나 정기적금의 3개월 평균잔액이 기초연금에 반영되며,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재산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의 이자, 배당소득은 기본공제 월 4만원을 차감하고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주식의 경우 : 기초연금 산정당시 최종가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배당소득이 발생시 4만원 공제하고 금융소득에 반영됩니다.
보험의 경우 : 기초연금 신청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계약자가 부모이고 수익자가 자녀일 경우 : 100% 부모재산으로 봅니다.
√ !!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전에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시키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해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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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 이정도 소득이상일때
국민연금 즉 노령연금은 자신의 소득활동이 있어도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일정금액이상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됩니다. 그럼 얼마까지 벌면 국민연금을 100%받을 수 있을 까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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