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로 부터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상가건물 임대차라고 합니다. 분명 여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으며 오늘은 이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이 대상이 됩니다.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 권리금의 정의, 회수기회 보호 등, 적용 제외, 평가기준의 고시 등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작성 등,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차임연체와 해지, 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의 규정은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보증금액이..

오늘은 근로자가 육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달라는 신청을 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허용해에 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허용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부여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사유 1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 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국가에서는 일정한 소득재산요건이하인 자를 선정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14년 주거급여 대상자요건은 어떤지 혜택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주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렬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 근론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 2023년도 기준 주거급..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이른바 신생아 버팀목대출입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이며 구매자금대출은 디딤돌대출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생아 버팀목 대출의 대상자선정요건 금리 등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